로그인

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공유하기      

 법령 [ 법인세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위
1
정안
1
길상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018년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10.23 선고 2013누13534 판결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9. 부산지방법원 2009.10.22 선고 2008구합2317 판결
  가공노무비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09.30 선고 2008누8781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08.02.20 선고 2006구합38915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993년
1988년
1986년
1985년
1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09;공1986.1.15.(768),1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26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335;공1985.12.1.(765),14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984년
1983년
2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68;공1984.2.1.(721) 1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2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4.2.1.(72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8.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163;공1983.12.15.(718),1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9.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37;공1983.11.1.(715),15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3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61;공1983.6.15.(706),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2년
1981년
39.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도282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9(3)형,71;공1982.2.15.(674) 184]
   조세범처벌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0년
43. 대법원 1980. 8. 19. 선고 78누293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80.10.15.(642),13125]
   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4.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23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5.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104,공1980.6.1.(633) 127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9년
48.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누2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7(1)행,92;공1979.7.15.(612),119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8년
50.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38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205;공1979.4.1.(605),116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52.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2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51;공1978.11.15.(596) 110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법인세법

1977년
55.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누286 판결
  [부과처분취소][집25(1)행,1;공1977.3.1.(555) 9897]
   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4년
56.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누147 판결
  [법인세과세처분취소][집22(2)형014,공1974.7.1.(491) 7899]
   법인세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73년
1972년
1971년
65.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